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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사회/교육 | 2018.12.06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5일,
      강제 동원된 김재림 씨 등 원고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 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양국 간 피해 배상과 보상이 이뤄졌더라도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살아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KCTV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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