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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출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 금지사회/교육 | 2018.05.16
    • 법원이 재출간 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3부는
      5월 단체가 전두환 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단체가
      삭제를 요구한 광주교도소 습격 등
      40개 표현 가운데 36개를 허위로 인정했고,
      이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 배포할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저작권자(c) KCTV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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